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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절단 속출, 보완대책 시급

-성범죄자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도주,특정장소 출입 제한 필요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1월 14일 월요일
춘천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은 그만큼 위험인물이라는 것입니다.그런데도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성범죄자 A씨는 지난해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지난 10일 오후 춘천 퇴계동의 한 건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경찰은 11일 오전 경기도 오산의 한 모텔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추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관계 당국의 성범죄자 전자발찌 관리에 허술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지난 9일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했던 50대가 10개월 만에 압송됐고,지난달에는 대전에서 40대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다 미수에 그치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지난해 8월 부산에서는 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절단해 도주한 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이 같이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은 2014년 9건,2015년 11건,2016년 18건,2017년 11건 등 지난 4년 동안 49건이 일어났습니다.2016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7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원 도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2016년 78명,2017년 91명,지난해 110명 등 27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관리 전담 인원은 5개 보호관찰소의 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관 확충이 시급합니다.지금의 전자발찌는 내구성이 약해 쉽게 절단할 수 있고 별도의 위치추적용 수신기를 버리면 전자발찌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성범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도주할 수 있어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빨리 신형 전자발찌의 확대 보급이 시급합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들이 있는 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성범죄자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모이는 특정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관리 감독 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높이는 전담팀 설립도 고려해야 합니다.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발찌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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