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도개선 지자체 권고 예정
심사위원장 ‘민간 위원’이 맡도록
경비지출 기준위반시 교부세 감액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안도 담을 방침이다.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교부세 감액 제도를 적용하기로했다.또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삭감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원규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춘천시의장)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그동안 지방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아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된 것 같다”며 “이 같은 문제는 정부의 규제보다도 각 의회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