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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시선] 카카오 카풀의 재앙

홍창의 2019년 01월 15일 화요일
▲ 홍창의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홍창의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왜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가?이유가 있다고 본다.카카오 카풀을 순수한 카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카카오 카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콘으로 공유경제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생각은 착각이다.지금 상태로 가면 카카오 카풀은 유사 택시산업일 뿐이다.지금의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정해진 요금을 받아야 한다.반면 카카오 카풀의 요금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고무줄이 될 것이다.

카카오 택시를 되돌아보자.처음엔 콜비도 받지 않았다.택시기사들이 기존 콜센터에 지불했던 부담금도 없었다.전국에 있는 전화 택시 콜센터는 하나 둘 씩 문을 닫았다.직원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카카오 택시에 가입한 택시기사는 돈을 벌고 콜센터만 고집했던 택시기사는 점점 수입이 줄어드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카카오택시에 동참했던 것이다.카카오택시는 이렇게 콜시장을 장악한 뒤 본색을 드러냈다.유료화를 기습 단행했다.카카오는 무료를 표방하다가 무료를 접는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택시기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처음에 카카오 카풀은 택시요금의 70% 수준으로 손님을 끌 것이라고.가격경쟁력과 카카오택시에서 쌓아둔 노하우를 활용해 카카오 카풀은 택시시장을 점점 잠식할 것이다.택시산업이 완전히 붕괴된 이후에 카카오 카풀은 지금의 택시 요금보다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철모르는 승객들은 택시서비스의 낮은 수준을 지적하며 값싸고 서비스 질 좋은 카카오 카풀을 탈 수 있는 것을 무슨 큰 선택권이나 다양성을 부여받은 듯 즐거워하고 있다.큰 오산이다.택시산업이 무너진다면 소비자는 더 큰 부담으로 카카오 카풀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해야만 한다.본래 카풀은 자가용 승용차 시장의 상당부분을 가져가고 택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야 합리적이다.그러나 지금처럼 카카오가 앞장선다면 택시의 주도권과 생존권을 특정 기업에 송두리채 맡기는 것이기에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는 순간 개인택시 면허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이 올 것이다.최근 수년간 시행해온 택시총량제도 카카오택시의 카풀 영업으로 무색해지고 있다.대중교통 정책은 우선순위와 절차가 있다.장기적으로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활발히 개방되고 허용돼야 하는 게 맞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이 부분에 대해 정부 역할이 아쉬운 정도를 넘어 무능하다고 평하고 싶다.카풀은 무한정 늘어나는 자가용 승용차 시장을 견제해줘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대기업인 자동차 제조회사의 매출을 걱정해 주느라 자가용 승용차 시장은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힘없는 택시기사들은 무시하면서 택시시장을 카풀시장에 넘겨라?이건 아니라 본다.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은 기존 교통수단과 상호보완이 돼야 한다.기존의 교통수단 시장을 훼손하면서 제압하고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면 대결 양상은 불가피해진다.이참에 택시를 정식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안도 생각해 봄직하다.제대로 된 전문가가 교통정책을 이끌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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