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자리 12만여개 창출
실적 전년비 5만개 증가 불구
기업유치 등 민간부문 82% 감소
공공부문 ‘ 비정규직’ 등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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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수백억원이 투입된 강원도 시·군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공공근로와 같은 비정규직 단기취업자 양산에 몰린 반면 기업 취업과 같은 실질적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는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안심공제,청년일자리 지원,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예비기술 청년창업자 육성,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으로 크게 8가지로 구분된다.이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 9월 기준 806억5700만원으로,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418억9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112억7700만원),공공근로 지원(83억38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이 사업 중 중견·중소기업 취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지원은 취약했다는 점이다.지난해 강원도의 일자리정책으로 공공·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실적은 12만826개로 2017년(7만2347개)보다 4만8479개(67%) 늘었지만,이중 기업유치 등을 통해 마련된 민간부문 일자리는 1226개로 2017년(6778개)보다 5552개(81.9%) 감소했다.

공공부문의 직접일자리 창출 수는 같은기간 6만494개에서 6만4036개로 양적으로는 3542개(5.8%) 늘었지만 내용을 보면 준고령자 인턴,공공근로,사회공헌 등 대부분 비정규직 단순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특히 전체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의 51%를 차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만 대상이며,전체 예산의 24.3% 비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내의 단기 취업지원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역시 지난해 199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대부분 환경개선 등 공공근로 성격의 단순 노무직이었고,중소기업취업지원 등의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수는 6개(0.3%)에 그쳤다.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개최 이후 도내 기업유치 등의 사업실적이 취약해지면서 민간일자리 지원도 약화됐다”고 밝혔다.지경배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장은 “현재 강원도를 위한 고용시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생산 유발효과로 고용과 경기회복 전환점을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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