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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오색케이블카·플라이강원, 해 바뀌어도 ‘답보’

도 3대 숙원사업 장기표류하나
동서고속철 환경영향평가 발목
오색케이블카 소송겹쳐 안갯속
플라이강원 면허 1분기 심사 발표
최지사 17일 환경부 등 협조 요청

박지은 2019년 01월 16일 수요일
새해에도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설악산 오색케이블카,플라이강원 면허발급 등 3대 현안이 해결될 기미없이 장기표류하고 있다.이들 현안 모두 영북지역 최대 현안으로 도와 도의회,도정치권이 현안 조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중앙정부의 해법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동서고속철도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으나 현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다.플라이강원은 2016년,2017년에 이어 3수 도전에 나선 상태다.

동서고속철도는 환경부가 거부한 설악산국립공원 노선 관통 대신 미시령터널(국지도 56호)하부 관통으로 대안노선을 마련했으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11월 초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3개월 가까이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대안 노선에 대해 환경부 내 긍정적인 기류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협의는 불발,사업 추진에 다시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적폐논란이 불거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관련 소송까지 겹쳐 사업 추까 방향이 안갯속이다.문화재청장이 피소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소송은 오는 25일,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은 오는 31일 각각 1심 선고가 나온다.환경부 장관이 피소된 소송은 환경단체 구성원 790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집단소송으로 소송 제기 약 4년만에 결론이 도출,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3수 도전에 나선 플라이강원 면허 발급도 장기표류하고 있다.국토부는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에어필립 등 5개 항공사가 낸 사업계획서를 심사 중으로 올해 1분기 안에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면허 심사를 앞두고 면허발급 요건에서 과당경쟁 관련 조항을 삭제,신규LCC(저비용항공사)업체 추가 진입을 통한 경쟁의 문을 열어둔 상황이다.그러나 각 지역 정치권 지원 경쟁이 노골화되면서 정치적 입김에 따른 선정이 우려된다.

이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는 17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환경부,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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