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의 함수관계

곽도영 2019년 01월 18일 금요일
▲ 곽도영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곽도영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 20개월이 지나고 있다.돌이켜보면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와 혁신을 경험하고 있다.대표적인 정치적 변화는 적폐청산과 남북관계의 위기관리다.이 두 가지 변화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긴 여정은 당사국간의 의지와 뜻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어렵고도 긴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다.또한 대통령의 국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과 부드러운 리더십은 국민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치 분야에서의 성과만을 보고 오랫동안 박수를 보내지 않고 있다.최근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과 저항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표출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의 기조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고전하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고용 창출을 챙기겠다는 의지는 이해되지만 관심과 집착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우리나라 일자리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해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일자리 재구조화를 모색해야 한다.소수 대기업과 다수 영세 자영업자,80%가 중소기업 근로자인 구조에서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오늘날 저비용 고효율 경제구조와 첨단기술 및 정보사회의 경영혁신은 노동중심 가치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자리 소멸의 역설로 진행되고 있다.

저성장시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의하면 150개국의 상위 20%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경제성장은 떨어졌고 하위 20% 소득이 늘어났을 때 경제성장이 증가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즉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 시켜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경상수지 흑자,무역규모 1조 달러,대기업 사내유보금 880조 등 거시적 지표의 이면에 존재하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의 그림자를 외면하고 막연한 낙수효과를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된다.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증가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인가?아니면 일자리 감소의 불행으로 닥처올 것인가?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이다.무엇보다도 현 산업 생태계의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장기처방이 요구된다.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3%대의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선택을 기대해 본다.아울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선제적 자구노력과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더 이상 주먹구구식 장사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불안에 있다는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일자리가 만사다.적정 소득과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는 국가를 만들어 내려는 미국의 행보에 주목하길 바라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파이팅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04-02~2020-04-14)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이 표시되며,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에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