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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면제신청,‘통일SOC’ 조기추진 기대

한미워킹그룹 남북협력사업 회의
철도 도로연결·유해발굴 사업
유엔 안보리 제재면제 신청 추진
춘천∼철원고속도로 63㎞ 연결
양양∼원산 등 하늘길 개척 탄력

박지은 2019년 01월 19일 토요일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재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동해북부선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통일SOC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미는 지난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개최,도로 공동조사를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우리 측에서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통일부,청와대 관계자 등이,미국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각각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 한미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와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미국 측 양해가 이뤄져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앞서 지난 해 12월 말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동해선·경의선 철도 착공식을 갖고 남북 철도 조기 연결에 대한 의지를 모았다.통일SOC구축을 위해서는 기자재 투입 등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가 필요,남북당국은 한미 워킹그룹의 제재면제 신청 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다만,동해북부선은 남측 단절구간인 강릉~제진(104.6㎞)을 연결하는 것이어서 대북제재 영향권에서 벗어난다.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만 내려지면 조기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남북 사업 추진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정부가 보폭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한미워킹그룹의 제재면제 신청 방침과 연계해 정부의결정이 조기에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동해북부선은 남측 단절구간 착공 후,북측 동해선과 연결되면 한반도를 지나 중국,유라시아대륙까지 진출이 가능하다.

대북제재 면제를 통해 북측 구간 현대화 사업 등이 착수되면 동북아와 유라시아 국가 간 합작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각 국가는 한미 워킹그룹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원산과 평강을 잇는 춘천~철원 고속도로 연결 사업 조기추진도 기대된다.춘천~철원(63㎞)고속도로는 부산에서 시작,중부내륙과 북한으로 연결되는 남북측 고속도로의 완성이다.이와 함께 양양국제공항~원산 갈마비행장·삼지연 공항,속초~장전·원산·청진항 등 남북 하늘길,바닷길 개척 로드맵도 있다.도 관계자는 “동해북부선을 중심으로 한 통일SOC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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