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북미 회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길

-진전된 비핵화 조치 기대, 강원도 변화 대비 로드맵 준비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1월 21일 월요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백악관 회동 다음 날인 지난 19일 “우리는 아마도 2월 말 언젠가에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국은 베트남이 유력합니다.양측이 베트남에서 만난다면 그 상징성과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 개혁개방의 길을 걸은 베트남의 ‘도이머이’가 북한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선(先)비핵화-후(後) 경제번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이은 평화프로세스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2차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망은 여러 갈래입니다.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만족할만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이 같은 전망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신뢰할 만한 시그널과 인센티브를 서로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미가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이번 회담에서조차 양측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김정은 위원장은 연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북한은 김 위원장의 말을 뒷받침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핵 리스트 제공이나 사찰 수용 같은 구체적 조치를 내 놔야 합니다.그래야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북미관계 정상화 같은 실질적인 상응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한미 워킹그룹이 논의하고 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조치도 수월해집니다.당장 강원도 통일SOC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원산-금강-설악을 아우르는 남북 특구 개발사업도 가시화 될 것입니다.강원도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