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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포함 접경지벨트 6개 시·군 초대형선거구 나오나

도 선거구 개편 가상시나리오
민주당 소선거구제 유지 당론
강원도 적용시 최소 1석 줄어
최악의 경우 2석 감소 가능성
한국당 중·대선거구제 논의
3개 권역 6개 분할 시나리오
정개특위 이견 팽팽 난항 예고

김여진 webmaster@kado.net 2019년 01월 23일 수요일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개편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자 도 정치권은 각 제도안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에 들어갔다.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강원도 의석 감소는 불가피하다.5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현행 초대형선거구보다 더 큰 선거구가 나올 수도 있다.강원도 정치권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다.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차기 총선 주자들은 출신 지역의 선거구 변화가 각자의 정치적 기반과도 직결되는만큼 선거제 논의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지역구 감소,소선거구제 유지

민주당이 21일 채택한 당론은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안이다.강원도에 적용하면 최소 1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도정치권에서는 인접한 시·군끼리 묶어 비슷한 인구규모에 맞춰보는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다.속초와 고성,철원·화천·양구·인제 등 접경지역을 1개로 묶는 6개시군 단일선거구 안이다.과거 같은 선거구로 묶인적 있는 강릉과 양양을 묶어 1개선거구,홍천·횡성과 영월·평창,동해·삼척과 태백·정선을 1개 선거구로 묶으면 각 인구가 20만∼24만명 수준에서 비슷하게 맞춰진다.최악의 경우 2석이 감소,6석까지 줄어들 경우 춘천과 원주 갑·을,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을 7∼8곳씩 묶어 2개 선거구로 나눠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선거구 획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이 높아지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도내 선거구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지난 20대 총선당시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27만 8845명,하한선은 13만9473명으로 정해졌고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 선거구 중 홍천-횡성이 공중분해됐다.

■ 자유한국당-중·대선거구 도입 추진

한국당은 공식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당내에서는 1개 선거구에서 의원 2∼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중점 논의하고 있다.농촌지역은 소선거구를 유지하고 도시 중심으로 도입하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대안이다.강원도의 경우 도·농 지역을 지자체별로 구분하기 까다롭다는 맹점이 있어 이를 푸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도농지역 구분 없이 중·대선거구가 적용될 경우 154만명 규모의 강원도 인구를 50만명 안팎에 맞춘 3개 권역으로 6개 시·군씩 분할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지난 해 12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춘천과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합친 인구가 47만 7330명,원주와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55만 5694명,강릉과 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이 50만 9728명이다.과거 총선에서는 중선거구가 적용된 적이 있다.마지막 중선거구제가 적용된 선거는 지난 1985년 12대 총선으로 선거구당 의원 2명씩 선출했다.당시 도내 선거구는 △춘천-춘성-철원-화천△원주-홍천-횡성-원성△동해-태백-삼척△강릉-양양-명주△속초-양구-인제-고성△영월-평창-정선이었다.행정구역 통합 전으로 21개 시·군이 있었던 당시 3∼4곳의 시·군씩 6개 선거구로 분할한 것이다.

■ 정개특위 평행선 여전…난항 예고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정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날 제 1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날선 대립만 하다 소득없이 회의를 마쳤다.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200석,비례대표 100석’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전략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 200석 감소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연동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오히려 이를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했고,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면 안 된다”고 했다.

야3당은 이날까지 선거제 개혁안 관련 당론을 제시하지 않은 한국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가며 험로를 예고했다.도내 여야 의원들도 정개특위 논의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며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아직 세부논의가 필요한만큼 현재 나온 방안만으로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이르다”며 “인원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자세한 협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대표성 등 여러 고려를 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지금도 지역대표성 확대가 절실한 강원도로서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사표 감소도 중요하지만 지역대표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여진·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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