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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만으로 지역구 획정, 더 이상 안 돼

-지역대표 줄이면 도내 7∼8개 시·군 묶는 선거구 나올 우려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1월 24일 목요일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국회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현재의 지역대표 53명을 줄이고,비례대표를 53명 늘린다는 안입니다.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어제(23일) 국회의원 수를 330명으로 지역구 220명,비례대표 110명을 기준으로 협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야3당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감축하겠다고 합니다.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원내 1당인 여당과 야3당이 개편안을 확정한 만큼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야3당 선거구 개편안은 지역구 축소에 따라 강원지역 선거구는 현행 8석에서 1∼2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도내 국회의원 지역구가 1∼2석 줄면 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초대형 선거구가 나타납니다.강원지역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국 최초로 5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인 곳이 2곳(홍천-철원-화천-인제-양구/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나 생겨 공룡선거구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제21대 총선은 이보다 더 큰 선거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속초-고성-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선거구 개편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최악의 경우,2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이럴 경우 춘천,원주 갑·을,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을 7∼8곳 씩 묶는 선거구 2곳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구는 후보자를 알 수 없어 깜깜이 선거로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 지역대표가 아니라 사실상 비례대표가 됩니다.국회의원도 지역구가 너무 넓으면 지역실정과 민심을 몰라 주민여론 왜곡이 심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인구만으로 결정하는 현행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인구만으로 선거구를 결정한다면 대도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아 대도시로 예산이 몰려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국가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더 낙후됩니다.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뒤 따라야 합니다.국회의원 비례대표 중 일정 비율을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법적장치가 있어야 합니다.한국당도 여당의 선거구개편안에 비판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개편안을 제시해야 합니다.여야 모두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대한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는 개편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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