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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실효성을 높이려면

유만희 2019년 01월 24일 목요일
▲ 유만희 상지대 교수
▲ 유만희 상지대 교수
‘지구상에서 아이를 낳지 않아 자연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저출산에 대한 근심은 어느덧 체념으로 굳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저출산이 고령화를 만나면 사회적부양비가 급속히 높아지고 지역이 소멸되는 등 말 그대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이 된다.강원도는 심각을 넘어 절박한 상황이다.2001년 강원도에서 신생아 울음소리는 약 1만7000번 울렸는데 2017년은 8700번 울렸으니 절반으로 줄었다.비책(?策)이나 묘책(妙策)이 아니고선 해결이 난망하다.

강원도가 꺼내든 것이 육아기본수당이다.출생 후 1년간 70만원,2년간 50만원을 지급해 출산율을 올리고 지역소멸 위기도 극복하고자 했다.파격적인 정책행보가 아닐 수 없다.우리 나라 합계출산율은 1.1∼1.2명 수준을 벌써 15년 이상 지속하고 있고 급기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추산됐다.이는 부부 한 쌍이 아이를 한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육아기본수당은 필요한 정책이고 또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애를 안 낳고 있으니 현금을 줘서 애를 낳게 한다는 단선적 접근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저출산과 현금수당 간 관계를 연구한 국내외 연구결과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수당 만으로는 출산 제고 효과가 높지 않다’이다.육아기본수당 지급만으로 저출산의 구조적 추세를 멈추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육아기본수당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저출산의 원인을 젊은 세대의 출산기피 풍조로 몰아 신혼부부를 비난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살펴봐야 한다.주거비 부담은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이자 결혼 후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으려고 출산을 기피토록 하는 주요 이유이다.그러니 현금을 얼마 간 쥐여준다고 해서 애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현금 수당과 함께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주거비 지원강화와 신혼희망타운 조성에 강원도가 더욱 적극적일 때 실효성은 높아질 것이다.

강원도내 가임기 여성 연령대와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는 M자 그래프의 상당부분이 중첩되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가임기 여성들이 출산 후 강원도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질 좋은 양육환경조성과 더불어 출산 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 병행될 때 실효성도 높아진다.현재와 같이 자녀 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둘째 아동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나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과 같이 출산장려기제를 도입하는 것도 양육기본수당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저소득층,한부모 가정,장애아동 가족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게다가 강원도민의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테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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