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협상서 유효기간 1년 제안
우리 정부 수용불가 방침 전달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 1년을 최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 측은 3년 내지 5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 돌연 유효기간으로 1년을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만약 ‘1년‘으로 할 경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되는 올해부터 곧바로 내년을 위해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액 면에서 현재 한미는 미국의 연간 10억 달러(1조1305억 원) 이상 요구와 한국의 1조원 마지노선 사이에서 대치중인데, 협상 전체 틀에서 볼 때 총액 역시 유효기간과 연동돼 있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액수 면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다고 보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유효기간 1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한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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