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확정·추진 도내 사업
현 정부 들어 잇따라 취소·지연
“주민여론 역행” 관련 시·군 반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은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와 도가 마련한 대안노선을 또다시 거부,조기착공이 무산됐다.이 사업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제1강원공약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30년 숙원을 풀었으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발목이 잡혀 있다.이 사업은 현 정부 들어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서 실마리를 풀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전면재검토에 들어갔다.이 사업은 박 전 대통령이 “조기 추진하라”고 지시,2015년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행정심판까지 벌인 끝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그러나 지난 해 3월 ‘적폐’대상으로 낙인,또다시 소송에 얽힌 신세가 됐다.
도가 추진했던 대관령 산악관광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원점상태다.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이 발의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백두대간법과 산림휴양법,산지보호법,초지법 등이 들어가 있었으나 현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난개발을 들어 반대로 기울었다.지난 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산악관광 추진에 필수적인 특례 조항이 제외,추진이 무산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으로 쓰인 정선 가리왕산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IOC에 경기장 활용을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주관 대회지원위에서 사후활용을 의결했으나 현 정부에서 전면복원을 결정했다.산림청은 도와 정선군의 반발이 계속되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재검토에 합의했다.
이처럼 이번 정부 들어 도내 주민여론과 다른 방향의 정책결정이 거듭되자 관련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중이다.더불어민주당은 도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정부 설득 등에 분주해진 반면,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핵심 현안을 고리로 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김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