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2조 넘어 체임·가계대출 악화, 금융정책 개선 시급

강원 도내 중소기업 빚이 12조 원을 넘고,임금체불이 413억 원으로 2017년보다 55% 증가했습니다.가계대출금도 9% 늘어 20조원에 육박합니다.한마디로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빚을 갚지 못해 직원의 월급 등을 못 주자 대출을 내서 사는 도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해 말 도내 중소기업 대출금이 12조905억 원으로 2017년보다 1조5023억원(14.2%)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금 증가가 많아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의 경영난은 임금체불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이 413억 원8202만원으로 2017년 말보다 148억3330만원(55.8%)이나 늘었습니다.이중 사법처리 된 임금체불이 137억 원으로 전체의 33%나 됐습니다.2017년과 비교하면 84% 증가했습니다.회사가 임금 등을 주지 못하니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한 건수가 51570건으로 노사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중 노동부도 해결하지 못해 사법처리 된 건수가 143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28%가 됩니다.이 같은 현상은 가계대출로 이어져 지난해 가계대출금이 19조7914억 원으로 2017년보다 1조7456억 원(9.7%)이나 늘었습니다.같은 기간 전국의 가계대출금 증가율 6%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폭의 증가입니다.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농지와 임야·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는데,이는 일반가정의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체불과 가계 빚의 증가 등 경제 악순환의 연쇄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강원도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충을 위해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각종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이중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리 금융지원책을 확대해야 합니다.설 명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정부도 대기업보다는 중소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야 합니다.경제성장없이 임금체불과 가계 빚을 줄일 수 없습니다.은행권이 지난해 최대 흑자로 명예퇴직자들에게 40개월에 달하는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은행권의 최대흑자 요인은 예대금리라고 합니다.기업과 가계는 빚더미에 있는데 은행들은 비싼 이자를 받아 명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이를 보는 기업인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정부가 지방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서민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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