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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강병로 2019년 01월 25일 금요일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위기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이 촉발한 ‘목포 구도심 투기 논란’은 시시비비를 떠나 그 자체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엄청난 홍보효과(?)를 가져왔다.쇠락하는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 제기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시구조 재편은 고령화·저출산시대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다.실제로 전국의 많은 중소 도시들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일부 지역은 도심재개발에 나섰다가 투기성 자본을 끌어들이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호된 질책을 받기도.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어떤가.문정부는 지난해 태백 장성을 비롯한 도내 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전국적으로는 2017년 68곳,2018년 99곳 등 모두 167곳.대상지역은 앞으로 500곳까지 늘어난다.투자되는 예산만 5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도시재생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등 공공재원이 포함돼 사업 안정성이 높다.그러나 정부가 밝힌 것처럼 일자리가 생기고 원주민들의 삶이 안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민 지점도 바로 이 부분.

‘원주민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이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을 공고화 시킨다면?실제로 많은 도시에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겠다’는 본래 목적이 무색해진 것이다.자생적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서울의 홍대와 성수동,이태원,삼청동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직면한 것이 대표적.춘천에서도 도심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이런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손혜원 사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시끄럽지만 긍정적인 면이다.이번 사태는 외지 자본과 현지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진다.일자리 창출을 통한 원주민의 안정성과 재생사업의 지속성 문제도 마찬가지.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도 원주민이 등 떠밀려 사라지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답은?몇 년 전 ‘골목길 자본론’을 출간한 모종린 씨는 “건물주(자본가)와 상인(원주민)은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손혜원 사태는 그 길을 묻고 있다.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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