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와 강원 SOC,낙후지역 개발 차원서 접근 필요
정부 방침대로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의 절반만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되더라도 20조~30조원의 돈이 풀립니다.도로와 항만,교량 건설에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일자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와 SOC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지방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집니다.무엇보다 SOC는 일회성 단기 일자리대책보다 파급 효과가 큽니다.고용침체와 경기부진을 동시에 잠재울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합니다.강원도처럼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비용 대비 편익이 낮게 나오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번에 신청한 예타 면제사업은 제2경춘국도(8613억원)와 제천~영월고속도로(1조1646억원) 건설 사업입니다.두 사업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그러나 번번이 예타조사에서 탈락,지역주민들을 좌절시켰습니다.이번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영월고속도로는 폐광지역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제2경춘국도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지금까지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배제했습니다.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에서 조차 두 사업이 탈락하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총선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선정’으로 흐르면 아니함만 못합니다.예타 조사를 면제한다고 하지만 경제성과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혈세낭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은 확보해야 합니다.SOC 사업 선정이 정략적으로 이뤄져서도 안 됩니다.지역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두 축에서 사업이 선정돼야 합니다.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