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정체 고속도로 분산, 균형발전·통일시대 촉진 기대

강원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제2 경춘국도가 예비타당선 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어제(29일) 정부가 제2 경춘국도가 포함된 24조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키로 했습니다.경제성이 낮다는 점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비수도권의 현안사업들이 대거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도별 1건씩 예타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예고된 것이지만,이번 예타 면제 사업 발표가 정부 국토정책에 중요한 전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2 경춘국도는 경기 남양주 화도~춘천 서면을 잇는 33㎞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지난 2009년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개통됐으나 그동안 통행량이 크게 늘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당초 하루교통량 4만5000대를 예상했으나 주말이면 10만대 이상 차량이 몰리면서 포화상태가 됐던 것입니다.강원도로서는 이 사업이 그동안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춘천권은 이미 고속도로와 복선전철이 잇따라 개통하면서 수도권과 1시간대의 생활권이 돼 있습니다.

제2 경춘국도의 조기 건설로 입체적인 교통망을 확보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다만 경춘국도가 조기에 건설돼 기존 교통망이 지난 한계와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사업은 노선경유지뿐만 아니라 강원북부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당장 답보상태를 보여 온 레고 랜드나 삼악산로프웨이와 같은 다른 현안사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향후 춘천이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고 통일시대 북방을 향한 교두보 역할도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당장의 교통문제 개선을 넘어 춘천이 갖는 역할과 의미를 재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와 춘천권에서는 이 사업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후속조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특히 향후 춘천을 거점으로 동해안과 북방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춘천~속초고속철과 춘천~철원중앙고속도로 연장과 같은 연결 인프라의 완성이 절대 필요합니다.그래야 많은 예산을 들인 이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은 경제성 일변도로 이뤄진 정책결정에 변화를 의미합니다.수도권 일극의 발전 방식에 대한 한계이자 출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국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역발전의 전기로 삼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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