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4차 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지방분권 법률·재정적 실행력 높여
지역혁신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북방시대 선도 광역교통망 확충

2019013004_gyh201901290002.jpg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해 포용·분권·혁신의 가치를 담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재정적 실행력을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지원 시스템을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또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연내 개발하고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어 오는 2022년까지 달성할 생활SOC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설과 공급계획을 설정하기로 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계획,지역 주도형 사업계획,부처 공모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할 수 있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강원도의 경우 지역대표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테마콘텐츠 육성 차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에프터-평창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올해는 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공간’분야에서는 불편없는 농촌생활권 구축을 위해 읍소재지 100곳을 농촌 중심지로,면소재지 500곳은 기초생활거점을 선정하고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ITC 기반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창의마을 1000곳도 2022년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생태·문화·안보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도보여행길을 고성서 강화까지 연결하고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에서 동서 교통축을 확충하기로 했다.산업분야에서는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발전지원센터를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설립하고 상생발전협의체 구성과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강원도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비전으로 사람분야에서는 지역인재와 일자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공간분야에서는 강원형 도시재생 뉴디 및 북방시대 선도광역교통망 확충,산업분야에서는 강원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사화 및 일자리 창출등을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