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험지역에 66조원 투자
접경지 도약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균형잡힌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13조원과 지방비 42조원 등 175조원이 투입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람,공간,산업이라는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람’분야에서는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보건·복지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공간’분야에서는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에 5년간 66조원을 투입하고 접경지역 도약 생태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산업’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5년간 56조원을 들여 지역 유휴자산 활용 등의 사업을 벌인다.특히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삶의 질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안에 개발,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같은 의미를 담아 계획 명칭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경했다.

또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추진한다.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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