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인제발전 포럼

▲ 강원도민일보사가 지난 29일 인제군청에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및 평화시대 대비-낙후지역 인제발전 포럼’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강원도민일보사가 지난 29일 인제군청에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및 평화시대 대비-낙후지역 인제발전 포럼’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민일보사가 지난 29일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 인제군과 군의회,강원연구원 후원으로 평화시대 대비 인제지역의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낙후지역 인제발전 포럼’를 개최했다.‘국가균형발전 및 금강산가는 최단거리 기간교통망 확충’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기조연설과 주제발표에 이어 노승만 강원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의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인제지역 평화도로의 핵심구간인 인제IC~원통KTX역 간 교통망이 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조연설 국토계획과 연계한 국가도로계획 방향

“5차 국토종합계획 지역 낙후도 적용”

김호정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국가 주요 간선도로망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방향을 설정한다.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당시에는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에 따라 대도시와 주요 공업지역의 고속도로 연결이 이뤄졌다.2차 개발계획 때에는 대도시와 다수 성장거점도시 간 고속도로 노선이 확대됐다.현재의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1999) 때 제시됐다.이후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은 지역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하지만 국토공간구조 등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미흡했고 고속도로와 대도시의 혼잡도 심화됐다.강원도는 지리·지형적 제약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불리해 소외되고 있다.이제는 평화분위기 속에 접경지역의 남북 간선도로망 추진 등 국제적 연계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지난해 지역발전위원회가 분권,포용,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를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공공인프라투자 확대,신교통서비스 확대 등 ‘포용’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함에 따라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소통·협력을 기반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종합평가체계(AHP)가 경제성 평가에 지배적인 만큼 지역낙후도와 접근성·취약계층의 포용성이 반영된 SOC투자평가지침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제발표1 인제 평화도로 구축 방향

“내금강루트 남북6축 교통망 완성”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 간 끊어진 도로 연결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과거 금강산(내금강) 가는 길 복원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 통행권이 형성된 인제에서 6·25 전쟁 이후 끊어진 남북 도로망이 연결될 경우 민족 동질성 회복과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통한 남북 접경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제군은 평화시대를 대비,서울양양고속도로와 금강산 가는 길을 연결하는 평화도로 구축사업을 구상하며 지역의 미래발전을 꾀하고 있다.이는 남북 6축(부산-봉화-인제-금강산) 교통망의 완성이자 국내 최단거리 금강산 접근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럴 경우 최소 연간 3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내금강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통일시대 백담사와 내금강 지역의 장안사,표충사와 같은 북측 금강산 고찰들과의 불교문화 교류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인제IC-원통 구간의 국도 31호선 직선화를 통한 서울양양고속도로 우회루트가 조성될 경우 고속도로 개통으로 침체된 국도 44호선 주변 상권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제5차 국도5개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제발표2 인제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금강산 연결 국도 31호선 기능 회복"

배선학 강원대 교수


“교통망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인제지역의 경우 주요 도로와 거리가 먼 곳의 학교들이 폐교됐거나 폐교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통이 개선되더라도 지역 경쟁력이 있으면 시장을 넓힐 수 있지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을 뺏기는 역효과를 불러온다.인제는 남북이 분단되기 전까지는 강원도 교통의 요지였다.영서와 영동(홍천-인제-양양·고성),남북(홍천-인제-금강산-북고성)을 연결하는 중심이다.

비록 분단 이후에는 휴전선에 가로막혀 강원내륙의 남북교통 기능은 상실됐지만 강원북부의 동서교통 중심지로서 수도권에서 고성,속초,양양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뒤로는 수도권에서 영동북부지역으로 향하는 기능마저 약화되고 있다.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분단 이전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인제와 금강산을 연결하는 국도 31호선과 지방도 453호선을 활용한 교통허브 기능을 되살려 새로운 관문인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종합토론

"동서고속철 역세권 개발 효과 누려야"




참석자

△노승만 강원연구원 기획경영실장(좌장)

△전근재 인제군 경제건설국장

△조형연 도의원

△조춘식 인제군의회 부의장

△강병로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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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재= “인제군은 평화시대 미래발전 전략으로 인제IC~원통~가전리~내금강으로 연결되는 평화도로 구축을 구상 중이다.하지만 인제IC~원통 구간인 국도 31호선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내린천 보전과 암반 구간,환경훼손 등으로 확포장이 어렵다.노폭 협소로 교통사고 위험과 군용차량 통행에 따른 정체 등 여러 문제점으로 군도 5호선을 이용한 대체도로 신설이 대안이다.신설도로가 구축되면 국도 44호선 공동화 현상 극복과 기린·상남지역 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국도 31호선 대체도로 신설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고 평화도로가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조형연= “평화도로 구축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화모드가 아니어도 설득 가능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개성공단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수정됐다.도로 구축사업이 단기간에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도로를 자원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서울양양고소도로만 보더라도 종합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도로가 개설된 뒤에도 후폭풍이 생긴다.군이 도로 자원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또 평화도로 구축과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에 따른 효과가 거점지역인 원통은 물론 인제읍,남면,용대리까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국도 31호선 대체도로가 신설되면 국도 44호선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춘식= “인제군의 경쟁력은 청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장대한 자원에 있다.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인제군의 정책과제다.국도 31호선 대체도로 신설로 기존 도로변에 위치한 기린·상남면과 하추리,고사리지역이 ‘패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짜야 한다.국도 44호선 활성화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발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지역관광의 80~90%가 자연을 이용하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도 병행돼야 한다.경쟁력 있는 청정 이미지,때묻지 않은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병로= “인제군이 국도 31호선 대체도로를 신설하려는 의도는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인제지역이 강원도에서 처해 있는 상황,그리고 본격적인 남북교류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무엇을 선점할 것이가를 위한 사업으로 보인다.평화시대 거점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포럼도 마련됐다.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신경제구상에서 동서고속철도를 통한 역할론,최문순 지사가 밝힌 동해안관광특구의 백두대간 활성화 등은 분명 인제지역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평화도로 구축을 통한 설악산 백담사와 금강산의 장안사를 연결하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관광루트 개발 등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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