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촉구
협의체는 공동건의문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 지양△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해 재원도 동시 이양하는 방안 강구△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 모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부지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을 야기해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지난해 발표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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