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소송서 잇따라 원고 패소
환경훼손 문제 법적으로 해소
도, 사업추진 동력 확보 총력
2건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환경단체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구성원 790명이 패소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도와 양양군은 환경단체의 발목잡기로 오색삭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판단,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사업 부적합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관련,도는 사업 추진이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훼손 문제보다 설악산 탐방객 폭증에 따른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점을 환경부에 알리고 있다.
또 이 사업은 자연보존 계획을 통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최근 2건의 소송 결과가 입증해주듯 환경단체가 발목을 잡는 환경훼손 우려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판명됐다”며 “사업 재추진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