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

▲ 인천 영종∼신도 도로 건설 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2019 국가균형프로젝트’ 대상사업에 선정돼 장기적으로 강화도와 북한 개성·해주까지 이어지는 남북평화도로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함께 신청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은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남북평화도로 노선도. 2019.1.29 [인천시 제공]
▲ 인천 영종∼신도 도로 건설 사업이 29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2019 국가균형프로젝트’ 대상사업에 선정돼 장기적으로 강화도와 북한 개성·해주까지 이어지는 남북평화도로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함께 신청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은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남북평화도로 노선도. 2019.1.29 [인천시 제공]
군사 안보와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바뀐 계획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2천억원, 민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가장 많은 5조1천억원을 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환경개선,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 등 균형발전 기반 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4천억원이 투자된다.

관광 활성화 사업비는 총 3조원 규모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도보 여행길,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 생태체험공간, 양구 펀치볼 관람 곤돌라와 전망대, 병영 체험공간 등이다.

생활 SOC 확충에는 1조7천억원을 쓴다. 권역별 거점 10곳에 다용도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저장시설·공급관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다.

정부는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11년 처음 수립됐고 지난해까지 8년간 이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 2조8천억원이 투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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