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초과 수입 정부 수립후 최고
3년 연속 초과 ‘곳간 채우기’ 비판
지난해 국세 초과 수입 규모는 정부 수립 후 최대였으며 초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 불용액을 합한 세계(歲計) 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다.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000억원 늘었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예산과 비교해 총세입은 2016년 3조494억원,2017년에는 9조6306억원 많았다.2012∼2015년 4년간은 총세입이 예산보다 적었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을 초과 세수 배경으로 꼽았다.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9000억원(12.5％) 많은 70조9000억원 걷혔다.양도소득세(예산대비 +7.7조원), 근로소득세(+2.3조원) 등도 계획한 것보다 많이 징수돼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000억원(15.9％) 많은 84조5000억원이 걷혔다. 2017년보다는 9조4000억원(12.5％) 늘었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업 실적 개선 등이 작년에 세수 추계 오차를 키운 원인이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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