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억원대·유효기간 1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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