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비 5000만원 불과
2017년 3분의 1 수준 그쳐
매입 단가 지나치게 낮아
실적 저조 예산축소 악순환

산림청이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보전 등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권 일대 사유림 매입이 해마다 축소돼 사업의지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1일 양양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사유림 매입에 나서고 있다.

올해 양양국유림관리소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속초·고성·양양 지역에서 총 5.5㏊의 개인소유 임야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이같은 예산규모는 △2015년 1억3000만원(20㏊)△2016년 1억2000만원(10.5㏊)△2017년 1억5000만원(15.5㏊)△2018년 8500만원(5.5㏊)으로 매년 크게 줄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최근 5년간 사업비와 규모를 고려할때 2년전에 비해서는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설악권 일대의 관련 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 것은 사유림 매수를 위한 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현재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단가는 산림경영임지의 경우 ㎡당 700원,공익임지는 1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설악권 일대의 경우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땅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소유주가 매도신청을 해도 감정평가 결과 매수단가를 크게 넘어서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매수단가가 실제 지가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매입실적이 저조해 실적평가를 통한 예산반영에서 다시 예산이 삭감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설악권은 국유림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상 사유림이 마을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산림청의 매입단가가 공시지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 2017년에는 실적이 전무했으나 지난해에는 9㏊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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