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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 공전 국민 주름살 깊어져

-여야 정치권,무능·무책임 잠재울 합리적 대안 모색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2월 12일 화요일
국회의 개점 휴업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말 그대로 문만 열어놓은 채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설 연휴동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이런 상황인데도 국회의장은 여야 5당 지도부와 함께 5박8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아무리 국익을 위한 방문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길이 고울 리 없습니다.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가출한 가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것은 여당의 무능과 거대 야당의 무책임으로 압축됩니다.악재가 튀어나올 때마다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딱합니다.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의 실정을 비판·감시해야 하는 야당의 행태 또한 한심합니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 실정과 여당 발 악재에 편승,대책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합니다.대안제시는커녕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일쑤입니다.군소 야당은 선거제 개편 등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이라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에 따른 특별검사 도입,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진사퇴 등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야당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쟁용’이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출구를 열어줘야 합니다.

여야가 소득 없는 정쟁을 일삼는 사이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고용률은 악화되고 살림살이는 쪼그라들었습니다.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산업현장은 좌불안석입니다.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안건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유치원 3법 등 입니다.선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나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도 뒤에서는 딴짓입니다.현안에 대한 자기주장만 되풀이 하고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입니다.오히려 평행선 대치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국회가 일손을 놓으면서 정부의 역할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습니다.도와 기초단체 사정도 덩달아 나빠집니다.정치가 국민 각자의 삶을 규정하고 개입한데 따른 결과입니다.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국회가 계속해서 딴청을 피운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국회는 지역단위에서부터 민심을 모아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국내외 사정은 급박합니다.북미정상회담이후 우리의 운명은 크게 요동칠 것이 분명합니다.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의 주름살을 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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