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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세상, 함께 잘 살기를 희망하며

임호민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 임호민 가톨릭관동대 VERUM교양대학 교수
▲ 임호민 가톨릭관동대 VERUM교양대학 교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 평화분위기 등으로 강원도민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도 높다.

그러나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경제성장의 둔화와 가계 소득의 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증가와 투자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과 경제 성장의 성과들이 사회 각처 및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자는 포용적 경제 성장 정책,이른바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정책이 정부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은 올라가지 않고 있고,중소기업가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문제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포용적 경제성장 정책은 2010년대 초부터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장 정책 중에 하나다.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은 2006년 이후부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세계 경제의 지속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유럽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유럽 2020’을 발표하면서 포용적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12월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면서 “낙수 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포용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산업과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대다수에게 소득이 골고루 가도록 하고,그것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안정적 소비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론상으로 설명되는 선순환 고리 효과를 통해 사회 전반을 안정시킬 수 있다.그런데 우리는 포용적 경제성장 정책을 강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적폐 청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근본적으로 적폐는 쇄신(刷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그러나 쇄신의 과정에서 진작(振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작이라 함은 과거의 성과들 중에서 잘된 것들,또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 창의적인 것들은 다소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적극 발굴·지원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나쁜 폐단이나 묵은 잘못된 것을 없애고 새롭게 하기 위한 쇄신(刷新)을 달성하려면 이전의 과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당리당략적 이해에 함몰되었거나,반대를 위한 무조건적 반대를 통한 적폐 청산은 더 큰 화(禍)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작과 쇄신의 병행 및 조화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정의가 이룩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포용적 번영 정책 추진의 초기단계에서 느끼는 불편함 또는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좋은 세상 살기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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