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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핵담판 시간싸움 ‘원론뿐인 합의문’ 되풀이 우려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2주 뿐
실무회담서 본격 협상도 못해
영변 핵폐기 ‘+α’ 실현 주목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12일로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합의문에 비핵화-상응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담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방미 중인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6∼8일 평양에서 진행된 실무협상을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한 뒤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다음 주 아시아 제3국에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만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핵 담판(북미정상회담)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지난해 6월 12일 열린 1차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미 정상 간 첫 만남이라는 역사적 의미와는 별개로 일정부터 잡아놓고 회담 의제를 조율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합의문에 원론적인 내용밖에 담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번에도 정상회담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북미는 ‘비핵화-상응조치’에 대해아직 본격적인 협상에도 들어가지 않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일단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영변 핵시설 폐기→핵무기 및 영변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순서로 진행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외교 소식통은 12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미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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