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관련 역할 주문
“소극·부작위 행정은 문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핵심 규제 완화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적극 행정을 강조한 것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정부가 전날 승인한 것을 계기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는 만큼 부처 장관들은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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