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의결후 명단 발표
사면시 내년도 총선 출마 가능
민주 도당 사면요청 탄원서 제출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지사,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를 보였다.법무부로부터 사면 대상의 범위나 명단을 전달받은 뒤 검토를 거쳐야 정치인 포함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고 일부 언론이 사면에서 배제됐다고 보도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사면복권의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오는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 전 지사가 이번에 사면받게 되면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민주당강원도당은 이광재 전 지사와 고석용 전 횡성군수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정무라인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