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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난항 기류 도 특구신청사업 다수 실적없어

박지은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속보=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가 오는 7월 발표되는 ‘규제자유특구’지정(본지 1월11일자 6면) 신청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적 없는 사업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혀 도가 준비 중인 일부 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규제자유특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산업(춘천 소양강댐)△바이오 헬스케어(춘천 바이오타운)△디지털 헬스케어(원주)△이모빌리티(횡성)△클린산업(강릉)△산악관광(태백)등에 대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특구 신청은 4월이다.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선정 사업자에 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지자체장 공약사항으로 만들어진 실적 없는 뜬구름 잡기식 사업이나 계획서에만 존재하는 기업 유치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도가 신청을 준비 중인 일부 사업은 특구 지정에 험로가 예상된다.도가 횡성 우천산업단지에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도와 횡성군이 지난 2017년 11월 프랑스 전기차 생산라인을 2018년까지 횡성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시화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소양강댐 냉수를 수열에너지로 활용,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이터산업도 2017년 7월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이후 진척이 없는 등 도내 상당수 사업들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전까지 각 신청 사업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지정 신청 후 이뤄질 정부 현지실사 등을 대비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신청 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 준비 요건 충족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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