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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발전계획 내실 방안 찾아야

-평화 분위기 편승, 구색맞추기 아닌지 냉철한 분석 필요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2월 14일 목요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뒷말이 무성합니다.남북협력시대를 겨냥한 발 빠른 대응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지역발전을 견인할 지속가능성과 아이템이 부족한데 따른 지적입니다.영호남과 충청에서는 경기 인천,강원 북부지역을 위한 ‘차별 정책 아니냐’는 생뚱맞은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이번 계획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혜성 사업도 아닙니다.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사업입니다.강원도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업 규모는 13조2000억 원에 이릅니다.2030년까지 강원도와 경기 인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225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강화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통일을 여는 길(456㎞)’이 핵심입니다.특히 양구 펀치볼에는 곤돌라와 전망대가 설치됩니다.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과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립 등 정주 여건 개선사업도 진행됩니다.철원에는 남북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통일문화교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정부는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가 뚜렷한 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군부대 협의 등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도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5조8620억 원입니다.그러나 신규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이미 오래전에 계획됐거나 투자가 결정된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8개 사업에 1조910억 원이 투입되는 춘천지역이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것도 의문이고,지난 2011년 계획된 (구)캠프페이지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계획에 포함시킨 것 또한 억지스럽습니다.사업의 성격과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접경지역이라는 틀 속에 무리하게 욱여넣은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합니다.접경지역 개발은 중요하고 시급합니다.그러나 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잣대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도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뚜렷한 로드맵 없이 1회적 사업에 집착할 경우 주민들의 실망감만 커질 것입니다.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발굴에 주력하기 바랍니다.SOC를 비롯한 모든 사업은 남북과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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