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분위기 편승, 구색맞추기 아닌지 냉철한 분석 필요
정부가 발표한 사업 규모는 13조2000억 원에 이릅니다.2030년까지 강원도와 경기 인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225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강화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통일을 여는 길(456㎞)’이 핵심입니다.특히 양구 펀치볼에는 곤돌라와 전망대가 설치됩니다.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과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립 등 정주 여건 개선사업도 진행됩니다.철원에는 남북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통일문화교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정부는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가 뚜렷한 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군부대 협의 등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도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5조8620억 원입니다.그러나 신규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이미 오래전에 계획됐거나 투자가 결정된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8개 사업에 1조910억 원이 투입되는 춘천지역이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것도 의문이고,지난 2011년 계획된 (구)캠프페이지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계획에 포함시킨 것 또한 억지스럽습니다.사업의 성격과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접경지역이라는 틀 속에 무리하게 욱여넣은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합니다.접경지역 개발은 중요하고 시급합니다.그러나 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잣대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도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뚜렷한 로드맵 없이 1회적 사업에 집착할 경우 주민들의 실망감만 커질 것입니다.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발굴에 주력하기 바랍니다.SOC를 비롯한 모든 사업은 남북과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