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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장 권한 줄이기 나섰다

전통문화·윤희순 의사 조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행적 문구 잇따라 삭제
시장 측근 개입 우려 차단

오세현 2019년 02월 15일 금요일
춘천시의회가 조례에 관행적으로 포함됐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사업 조항을 잇따라 삭제,시장권한 줄이기에 나섰다.

14일 춘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각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과 지원 사업을 명시할 때는 관행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사업’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예산 지원의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인 만큼 시장을 예우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하지만 지난 11일 개회,20일까지 이어지는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시의원들이 이 같은 문구를 잇따라 삭제하고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전통문화 육성 사업을 규정하는 항목 중 ‘그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앞서 12일에도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이 선양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중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문구가 삭제됐다.‘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구성에서는 아예 시장이 언급돼 있지 않다.

시의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례에 포함됐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시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조항으로 인해 각종 위원회와 사업에 시장 최측근들이 개입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채옥 의원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시장을 예우하기 위한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조항이 조례에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숙 의원은 “그동안 조례에 시장 판단을 보장하면서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위원회와 사업의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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