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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의 실업률 대책 서둘러라

-저소득층과 노인·여성 위한 취업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2월 15일 금요일
강원도가 실업률 ‘전국 1위’라는 달갑지 않은 멍에를 뒤집어 썼습니다.고용률도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젊은이들이 취업할 기업이 부족한데다 기존 기업들마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도와 각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기업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말해주듯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어렵게 기업을 유치해도 지원금만 빼먹는 ‘먹튀 기업’도 수두룩 합니다.정부가 바뀔 때마다 발표하는 신성장 육성사업도 겉돌기 일쑤입니다.

동북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2019년 1월 강원도 고용 동향’은 도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도내 실업자 수는 5만1000여 명으로,전년 동기보다 1만8000여명 늘면서 54.9%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실업률은 6.5%로 전년 동월(4.4%)보다 2.1%p나 상승했습니다.이 같은 수치는 전국 실업률(4.5%)을 2%p 웃도는 것이어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여성들이 취업전선에 가세하면서 이들의 실업률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식당과 숙박업소 편의점 등에서 퇴출된 여성들이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현장에선 여성 일자리 부족과 자영업 붕괴가 불러온 연쇄 도미노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으로도 획기적인 고용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드는 일자리에 한계가 있고,청장년의 역외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더욱이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떠받치고 있던 도·소매,음식·숙박,시설관리 업종이 고용인원을 줄이는 추세여서 고용환경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은 주휴수당 지급과 근로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고용상황은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도내 고용환경이 불안해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도 차원의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고령인구가 많은 도 특성상 이들을 위한 맞춤형일자리가 필요합니다.논란이 있더라도 노인과 여성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합니다.청·장년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서두르기 바랍니다.도와 각 지자체는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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