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달중 대상 법관 발표
정의당, 권순일 등 10명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양승태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있다.

민주당이 5∼6명의 탄핵소추 대상 법관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이 14일 탄핵소추 대상자 10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 법관 탄핵소추를 위한 움직임이빨라지고 있다.하지만 다른 야당은 적극적이지 않다.특히 범진보 그룹에 속하는 민주평화당이 이날 법관 탄핵 유보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이 법관 탄핵에 반대하고 바른미래당도 신중론을 펴는 가운데 평화당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관 탄핵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에찬물을 끼얹는 변수일 수밖에 없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0명의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앞서 민주당도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5∼6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타당하다고 보고 대야 협상안을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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