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동영상 게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는 “전체 SNS 동영상 8건 가운데 송년인사에 해당하는 1건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송년인사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형식을 비춰보더라도 동해시 추진 사업을 개인의 업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동해지역 당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와 관련,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동 전 동해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