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봇물’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0건
검토단계 조례도 10여개 달해
답변 상당수 공무원 담당 논란

강원도의회의 올해 첫 회기부터 의원발의 조례가 쏟아지고 있다.도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20건으로 단일 회기 최대 규모다.13,14일 심사된 21건의 조례안 14건이 의원발의였다.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고 검토단계에 있는 의원발의 조례도 10여개 에 달하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는 초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초선의원들이 개원과 함께 조례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정당공천에서 입법실적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 보이지 않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많다.민주당은 입법실적을 회의 출석률 등과 함께 공천심사에 반영,의원 선출직 평가 항목에 넣었다.이같은 영향으로 일부 조례는 공동발의자가 7명에 달하는 등 공동발의 사례와 규모도 커졌다.의회 측은 집행부 도움없이 의원들이 직접 제정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이날 수정가결된 ‘육아기본수당 조례’는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나 답변의 대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했다.원포인트 추경을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만큼 절차 단축 등에 필요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회의에서는 “의원이 발의했는데 답변은 집행부가 하는 모양이 안 좋다”는 지적이 나왔다.집행부가 입법예고기간 단축 등을 위해 미리 준비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돌리는 사례는 지난 해에도 상당수 있었다.

조례 심사 결과는 갈렸다.원안가결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수정이나 계류 사례도 나왔다.

이상호(태백)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됐다.조성호(원주)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차량운행제한과 관련,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행규칙 제정을 권고한 후 수정가결하는 등 이날까지 4건의 의원발의 조례는 일부 수정됐다.

반면 박병구(원주)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됐다.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군 및 농협의 보험료 지원현황을 보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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