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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지방직-국가직’ 이해득실 저울질

자치경찰제 2021년 전면시행
정부,36% 규모 지방직 전환 구상
승진·위상 등 고려 거취결정 고심

윤왕근 webmaster@kado.net 2019년 02월 15일 금요일
강원경찰이 오는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는 신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4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했다.당정청은 올해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 5개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이 부여된다.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 입법작업이 추진된다.

이 같은 당정청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공식 발표되자 강원 경찰조직은 신분상 ‘정보와 형사사건 수사’ 등을 맡게 되는 국가경찰로 남을지,‘생활안전과 교통분야’ 등을 처리하는 자치경찰(지방경찰)로 옮길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분위기다.정부는 현재 국가경찰 정원 중 36% 가량을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경찰 내부적으로는 신분상의 위상을 고려,국가경찰을 선호하고 있지만 승진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경찰의 ‘혜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도내 일선 지구대 한 경찰관은 “자치경찰은 결국 지자체의 예산과 지원이 가장 중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분리시기가 올 경우 수사나 형사 등으로 부서를 옮겨서라도 국가경찰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견과 달리 현재 고위직 승진시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경쟁해야 하는 국가직에 비해 자치경찰 전환시 다소 수월하게 자체 승진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특히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일선 경찰서장급 총경승진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되면서 승진을 노리는 ‘경정급’ 경찰을 중심으로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경찰청 한 고위간부는 “최근 공적·사적모임을 하다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놓고 많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시 간부급 승진요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관은 “경찰 내부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게 사실이다”고 전제하며 “젊은 직원의 경우 승진 보다 국가직으로 수사나 정보분야 등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 전환에 따른 승진 등의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도는 자치경찰도입과 관련,법제화 과정을 지켜본 뒤 자치경찰제 도입시기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창현·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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