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점검…공수처 도입·수사권 조정 등 논의
자치경찰제 연내 입법 등 향후 개혁 추진 방안 등도 점검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사법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각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와 함께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개혁과제 및 이행방안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
법무부·검찰은 공수처 신설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심사 경과를 설명하고 이 법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맞춰 수사구조 개혁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과거사 정리 작업,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한 수사과정 투명성 제고를 성과로 소개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잘못된 검찰 과거사 청산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은 정보·보안경찰 및 경찰대학 개혁 등을 대표적 개혁 성과로 제시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의 연내 입법을 통해 제도가 착오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국정원은 IO(정보담당관) 제도 전면 폐지 및 댓글사건 의혹 진상규명 등을 포함하는 정치관여 근절 등을 성과로 보고하는 동시에 개혁조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후 오찬을 하면서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집권 중반기 들어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