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대금 665억원 완납
땅값 상승에 추가금 지불 우려
시, 국방부에 협약 변경 요청
지난 2016년 3월 토지대금 665억원을 완납했지만 반환이 늦어지면서 공시지가가 올라 부담이 가중된 만큼 매각 대금 산정 시점을 완납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
당시 시와 국방부간 협약서에 따르면 부지매각 대금은 공여지 반환 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정산하기로 돼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지가가 상승하는만큼 시 입장에선 부지반환시 대금을 추가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관련 법상 시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때문에 시는 완납한 토지대금 665억원에 그동안 오른 공시지가 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지대금을 완납한 만큼 더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약 변경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