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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추진

내달까지 시설 전수조사
혼란 방지·재산권 보호
불합리 시설 우선 해제

신현태 2019년 02월 18일 월요일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전수 조사한 후 해제를 추진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

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진다.군은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전수 조사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해제 절차를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9월실터 추진중인 2025년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포함해 발주했고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 및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는 등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내달까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와 군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우선 해제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 군계획시설 변경 및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이나 지형적 특성,민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해제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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