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후 하노이 실무협상 관건
미 제재완화 유연한 입장 낙관적
우라늄 시설 등 추가폐기 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17일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북미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완전한 비핵화 등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직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구체 사항에 대해 북미가 접점을 찾은 듯한 징후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합의문 내용은 현재 백지에 가깝다”고 말했다.합의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하노이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의 실무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망은 엇갈린다.우선 낙관적 측면은 북한이 1순위 상응조치로 요구해 온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 압박카드로 유일하게 남은 제재의 완화가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더해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에 대해서도 신고·검증을 통한 폐기에 나서야 제재 완화가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제재 완화의 대상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1순위로 꼽힌다.

그러나 북한이 모든 핵시설의 폐기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지난주 비핵화-상응조치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아 후속 협상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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