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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오색삭도 1심 패소 불복

도·양양군, 항소영향 미미 전망
환경훼손 최소화 사업계획 수립
추진단, 환경영향평가 보완 만전

박지은 2019년 02월 18일 월요일
속보=강원도와 양양군의 오색삭도 사업 재추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패소(본지 2월1일자 1면 등)한 환경단체가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법원에 따르면 환경단체 구성원(790명)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원고인단은 지난 2015년 12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달 31일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했다.해당 소송은 약 3년 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오색삭도 사업을 둘러싼 3건의 소송 중 핵심이었다.

환경단체의 항소 제기와 관련,도와 양양군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 선고의 상징성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자연환경 훼손 사례 등의 주장이 증거 제시 미약 등으로 사업 추진의 적합성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도와 양양군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사후관리 모니터링 대책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사업 계획을 재수립,대응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도와 양양군은 오색삭도 사업과 관련해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자료 보고회를 갖는 등 사업 재추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환경부가 도와 양양군에 주문한 환경영향평가(본안) 보완 요구 내용은 산양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4계절 조사결과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비롯해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시설 안전대책 보완,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강원도 오색삭도 추진단은 “사업 재추진 작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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