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시행규칙 전면 재검토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운영키로

최근 일부지역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발생하자 강릉시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쇄신책 추진에 나서 주목된다.

강릉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전면 재검토 및 개정,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다변화,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편,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평가 내실화 등의 쇄신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읍·면·동을 대상으로 내부 법률검토 및 조사를 실한 결과,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명확한 절차와 세부 기준의 미비로 주민 분열과 행정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 모집과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엄정한 기준이 필요한 사안 등은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주민자치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규정하겠다고 밝혔다.위원 선정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릉원주대와 협력사업으로 아카데미를 개설(8∼10월 중),자치위원 선정시 교육 이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편중된 위원회 역할을 지역의 정책결정에 주민 의견 수렴,특화사업 발굴,지역현안 해결 소통 창구 역할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읍·면·동 중복 프로그램의 경우 인근지역과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육아나눔교실,청소년 공부방,학습동아리 등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을 발굴·개편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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