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국회에 건의문 전달
환경오염 대책·피해보상 강화
전선지중화 분담금 해소 요구
국비보조·특교세 추가지원도
시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영동지역에 위치한 석탄 화력 발전소 4곳 중 동해 바이오 화력 발전소 1·2기 400㎿와 북평화력 발전소 1,2호기 등 2곳에서 1190㎿ 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해오고 있다”며 “이런 시설로 180㎢의 좁은 시 면적에 304기의 송전철탑이 있고 무려 1만5163개의 전주 등 전력 계통 시설이 곳곳에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시는 에너지 전초 기지의 역할을 수십년 동안 해오며 국가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혜택은 없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해양 생태계 교란 등 각종 오염 피해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전 고압선 지중화율은 9%정도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이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안전사고 위험성,사유지 재산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정부는 화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역 전선 지중화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전선 지중화사업 분담금을 없애고 화력 발전세 상향조정,지역 자원 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해 재원이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비보조금 지원 강화,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