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대상 혐오 일으켜
정치적 이익얻는 행태 거부해야”
연루 국회의원 징계안 합의 불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발(發)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곧 3·1 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키로 했다.다만 계류 중인 26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지, 또는 일부만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별도로 다루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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