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의 3 찬성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선거법 개정·개혁입법 공조 검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답보 상태에 놓인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사는 확인이 됐고 그걸 갖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과 개혁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쟁점 법안을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도 이날 오전 지도부 회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합의했다.다만 민주당과 야 3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것과는 별개로 의원정수 확대와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조율 과정의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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