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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내놔야

-이민원 광주대 교수 489개 기관 지목, 균형발전 완결 과제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2월 21일 목요일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통해 153개 공공기관이 세종시와 전국의 혁신도시 10곳으로 이전됐습니다.공공기관 지방분산 배치는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반증일 것입니다.그동안 여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분산정책을 강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절박성을 반영합니다.그러나 1차 공공기관이전 사업이 추진된 지 10여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원주혁신도시에도 10여 개의 공공기관이 연차적으로 이전,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초 여러 반대 목소리를 감내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취지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공공기관 이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산업과 연관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접목됨으로써 다양한 2,3차 효과를 내야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이 때문에 엄청난 기회비용을 기꺼이 부담했던 것입니다.그러나 이전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이것은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후속조치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과 공조를 통해 시너지를 내고,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혁신도시정책은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끝이 아닙니다.입법과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위해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이런 점에서 지난 20일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주목합니다.이 전 위원장은 공공기관 210개, 투자 및 출자회사 279개 등 모두 489개 기관을 추가 이전 대상으로 꼽고,혁신도시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은 지난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2개 기관의 추가 이전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은 것입니다.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은 특정 시책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공동화라는 극단적 불균형을 바로 잡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일 것입니다.1차 공공기관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반발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넘기면 추동력을 얻기 어려운 만큼 서둘러 로드맵이라도 내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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